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 02.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

 그래픽레코딩 사용법 

1.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서 그림을 우선 이해합니다. 

2. 그림과 책을 덮고 기억에 의지해 그림을 그려봅니다. 

3. 다시 책(교과서)과 그림을 열고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합니다. 

4. ... 위 방법을 반복하면서 완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책의 내용을 완전히 기억한 겁니다. 

 

텍스트(글)로 암기할 때보다 그림(그래픽 레코딩)으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들을 살펴볼까요? 

 

Youtube 동영상은 https://youtu.be/Y1kwWZeQxPU 

 

단원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두번째 장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입니다. 

이 장의 첫 시작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여러 경제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놔두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와 방식이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경제 체제는 문화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에, 사회마다 그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도 하죠. 

 

그 다음은 경제 체제의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것은 세 가지 인데요. 먼저 '전통 경제 체제'는 관습적인 전통에서 가르치는 대로 경제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래된 비석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죠? 비석에는 분배에 대한 지침이 그려져 있고요. 

 

옛 전통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 욕구를 일일이 충족시켜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변화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이 소홀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계획 경제 체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경제 문제를 계획하고 명령하기에 '명령 경제 체제'라고도 한답니다. 이 경제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에 국가의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미션을 수행하고 있죠. 화살 끝에서 조각난 것은 이 사회의 자원인데요. 이렇게 자원을 편중되지 않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녀서 창의성과 자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경제 환경이 나날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다고도 하고요.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제한하기에 동기가 저하되기도 한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가격에 기초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시장 가격'과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뒤에도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라 이를 자석의 N극과 S극으로 묘사했습니다. 개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이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답니다. 이때문에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반면에 격차가 벌어지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오염 문제 등 공동체의 이익에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계획 경제 체제'나 '시장 경제 체제'가 나름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최근의 여러 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혼합한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절에서는 1절에서 설명한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생산자들은 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되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 기구가 경제 주체들을 조종하기에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답니다. 

 

이렇듯 가격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자발적인 교환이 이뤄지는 것은 그 기저에 경제 주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움직이는 것은 개인의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결국 시장 가격과 개인의 이익추구(이기심)으로 인해 효율적인 생산과, 배분, 자원 낭비의 방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 경제 체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가지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사유재산권이 보장 되어야, 재산을 위해 노력도 하고, 계약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 이 내용은 비상교육 출판사의 '고등학교 경제'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