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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경제

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 03. 경제 주체의 역할

by 최대혁 2024. 4. 21.

 그래픽레코딩 사용법 

1.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서 그림을 우선 이해합니다. 

2. 그림과 책을 덮고 기억에 의지해 그림을 그려봅니다. 

3. 다시 책(교과서)과 그림을 열고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합니다. 

4. ... 위 방법을 반복하면서 완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책의 내용을 완전히 기억한 겁니다. 

 

텍스트(글)로 암기할 때보다 그림(그래픽 레코딩)으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들을 살펴볼까요? 

 

youtube 동영상은 https://youtu.be/vxlCQsHHqns?si=SHdU__Fx4KHIYFu5

 

 

안녕하세요. 한장수학입니다. 오늘은 고등 경제 1단원의 마지막 장인 ‘경제 주체의 역할’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경제 주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죠. 저는 책을 읽고 축구가 떠올랐어요. 가계와 기업이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거기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봤습니다.

 

 

책은 먼저 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개념 부터 시작하고 있죠. 여기 카피바라들이 함께 서 있는 바닥에 소득이라고 써 있죠? 소득을 공유한 단위가 가계라고 한답니다. 가계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의 기능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생산요소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책은 가계와 기업을 따로 설명하느라 이 설명이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함께 보도록 하죠.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가 되겠죠? 여기서 재화와 서비스라는 공의 방향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움직이는 걸로 했습니다. 반면에 생산 요소를 보면 생산 요소 즉, 노동, 자본, 토지는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때 가계는 생산요소의 공급자, 기업은 생산요소의 수요자입니다. 이렇게 크게 가계와 기업이 주고 받는 모양을 만들어놓고 들어가도록 하죠.

 

책에서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한지 먼저 소비자로서의 가계의 역할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설명에 앞서 오늘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기호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이건 화살표의 시작이 원인이고, 끝이 결과라는 것이죠. 시작에 있는 것이 끝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향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시작이 늘어나면 결과도 함께 늘어날 수 있죠?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죠? 가령 어떤 물건의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죠.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원인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원인과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관계에는 + 표시를 해주고요. 반대로 원인이 올라가면 결과는 내려가고, 원인이 내려가면 결과는 올라가는 관계에는 - 표시를 해주기로 하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함께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화살표 표시를 잘 이해하면, 책의 내용을 기호로 요약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 기호를 많이 쓸 예정이거든요.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그림으로 돌아갈까요?

 

책에서는 소비자의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해요. 반대로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하고요. 원인의 변화에 따라 결과도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어서 이를 +(플러스)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책에서는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8대 권리를 소개하고 있죠? 이걸 그냥 외우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림으로 그리면 훨씬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는 상품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명이 잘 되어 있고, 하나는 설명이 잘 안되어 있죠? 상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두번째는 카피바라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상품을 고르고 있죠? 내 맘대로! 라고 하면서요. 가격, 상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세번째는 상품이 폭발하고 있어요. 구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네번째는 이미 폭발해서 부상당한 사람한테 돈이 가고 있는데, 보상 받을 권리.

다섯번째는 그 옆에 보호막이 쳐져 있잖아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여섯번째는 교실 같죠? 선생님이 바로 옆에 라벨 표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곱번째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마지막 여덟번째는 여기 모인 사람의 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고 있잖아요.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연상하면 훨씬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 책은 가계의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계가 소비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소득이 바로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는 대가인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 생산요소를 카피바라가 뻥 차서 기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임금, 이자, 지대가 가고 있죠? 이게 가계의 소득입니다. 가계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가계가 제공하는 생산요소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노동이겠죠? 책도 노동에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죠. 이 노동자는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서 이들을 보호할 여러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아래 박스에 표시한 것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법률입니다. 헌법은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 근무 조건을 담고 있고, 근로 기준법은, 여기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중앙으로 모이고 있죠? 단결권. 아래에는 노동자와 회사가 논의를 하고 있죠. 단체 교섭권.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죠?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 다음 책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이기도 하고, 생산요소의 수요자라고도 했죠. 따라서 많은 부분 가계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지 않은 그림들이 책에 있으니 그런 그림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 즉, 이윤 추구라고하죠. 그런데 이윤 추구만 열심히 하면 환경 오염, 무분별한 자원 개발 등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하죠. 이걸 아까 소개한 화살표로 그려봤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면 이윤 추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과 창의를 이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책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정부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수입을 재정 수입, 지출을 재정 지출이라고 하고 이런 수입과 지출을 재정 활동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정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 활동은 예산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요. 여기도 새로운 기호가 쓰였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긴 밸브를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이 밸브 아시죠? 수도꼭지 생각하시면 되요. 이걸 조이면 파이프 안에 액체가 막히고, 열면 액체가 통하는 거죠.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T 자로 보여서 이렇게 T로 표시했습니다.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화살표도 그렇고 이런 T자형 표시도 그렇고 모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분야에서 쓰는 기호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예산에 T가 붙어있는 것은 예산이 재정지출과 수입을 조절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책에서는 조세 즉, 세금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자니 막막한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 위에는 전체 지도, 아래는 8도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위는 전체 나라를 의미하는 ‘국세’ 그리고 아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국세는 다시 내부에 색이 칠해서 있어 내국세와 외부에서 들어올 때 낸다는 의미에서 관세로 나뉘어 집니다.

 

지방세는 위에는 8도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세. 아래는 더 잘게 나뉘어 있죠? 이건 뭘까요? 시와 군으로 나눴다고 해서 시군세입니다. 다시 내국세는 두개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아래부터 보면 과녁이 있죠? 이건 목적이 있는 세금이란 뜻으로 목적세, 그 위는 목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보통세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보통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기업이 보이네요. 기업이 내는 법인세, 기업 건물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기업이 만든 노트북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그 옆에 서류가 있고 거기 인지가 찍혀있어서 인지세,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화살표가 흘러가죠? 일한 임금이 흘러갔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부과되는 소득세, 이 사람이 증권 거래를 한 모양이에요. 이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표가 갔죠? 재산을 양도했을 때 내는 양도세, 이 사람이 보석을 샀을 때 내는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저도 처음 듣는데, 주로 사치품에 물리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 부과되는 주세, 마지막으로 화살표가 어린 카피바라에게 가고 있죠? 상속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목적세입니다. 여기 과녁 옆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산과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이게 언뜻보면 활과 화살로 보이지 않으세요? 과녁에서 연상이 되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산이 의미하는 것은 환경세, 풍력 발전기가 의미하는 것은 에너지세, 그 아래 도로는 교통세, 배가 보이죠? 그건 농어촌 특별세, 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끌어와 교실에서 쓰고 있죠? 그건 교육세입니다.

 

그 아래 도세로 가겠습니다. 여기 펜션이 보이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네요. 펜션을 취득했다는 의미에서 취득세, 그리고 간판을 올리면서 등록 면허세를 내고요. 그 옆에 보이는 건 쇼핑백이죠? 지방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달리는 말은 레저세를 의미하고 옆에 수력발전소가 보이죠? 지역자원시설세를 의미하고 역시 교실은 지방 교육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군세입니다. 우리 주소는 이런 시군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체통으로 주민세를 표현해 봤습니다. 돈은 재산세고요.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갑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지방 소득세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여러분 나름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자, 책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기능 보완인데요.

여기 영어로 SOC라고 썼어요. 이건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의 약자인데요. 사회간접자본이란 뜻입니다. 도로 항만 공항 같은 것 있죠? 그래서 SOC의 S가 잘 들여다 보시면 도로처럼 점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O와 C는 뭐처럼 보이나요? O와 C가 연결되어 있죠? 이건 수갑을 표현한 건데요.

 

경찰을 의미합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 등을 공공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부가 시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소득 재분배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누진소득세이고, 하나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보건 의료 같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은 경제 안정화인데요. 여기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보이시죠? 경기와 물가와 실업의 관계를 볼까요?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죠, 플러스 관계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즉, 내려가면, 실업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기와 반대로 늘어나죠.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조세수입, 재정지출, 경기의 관계는 어떤가요? 조세수입이 늘어나면 세금을 많이 걷는 거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돼서 경기가 가라앉게 되겠죠? 반대로 세금을 적게 걷으면 가계나 기업이 그만큼 돈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경기가 살겠고요.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재정지출은 많이 하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서 경기가 활성화되겠고, 반대로 지출을 줄이면 시중에 돈이 줄어서 경기가 침체되겠죠. 플러스 관계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올랐을 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을 늘이거나,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고요.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이 증가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조세수입을 줄이고, 재정지출을 늘인다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의 설명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가계와 기업 정부의 역할을 소개한 1단원 3장을 그림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암기하면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요. 다시 책과 비교하면서 그림에 빠진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